| 제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국가기관 등이 발주한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제외하려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3. 31.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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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국가기관 등이 발주한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제외하려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3. 31.부터 시행.
o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단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 조항이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