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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 |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시기의 적정 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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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 |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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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 |
은행계정대 조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제5항에서 금지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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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
세무조사가 위법함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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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9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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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8 |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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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7 |
교비회계의 지출 및 수입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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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6 |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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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5 |
상장법인의 해외투자유치 업무에 관여하였던 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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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4 |
의료인이 1인 1기관 개설ㆍ운영 원칙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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