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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 |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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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 |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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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 |
압수한 휴대전화의 메신저 계정을 이용하여 새롭게 수신된 메시지를 확인한 후 그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장수사를 함으로써 취득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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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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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 |
집행법원의 매각불허가결정을 다투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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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 |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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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 |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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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직접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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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 |
권리남용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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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 |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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