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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 |
입체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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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04. 1. 20.) 제3조 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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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 |
주거용 오피스텔의 신축·판매로 인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적용되는 업종별 경비율이 무엇인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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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 |
실종아동등에 대한 미신고 보호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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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죄의 죄수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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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 |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을 다투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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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 |
담보제공자가 담보권리자의 권리불행사를 이유로 담보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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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6 |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이 가압류결정에 대한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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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 |
피의자ㆍ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된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 등에 대한 압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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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4 |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 수수료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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