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조합원인 기사들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사건
|
|
단시간근로자인 초등학교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 사건
|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의 ‘제34조를 위반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의 적용 대상이 문제된 사건
|
|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