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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노모(老母)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죄명과 적용법조를 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가 아니라 노인 폭행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로 의율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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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건의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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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교육감의 학교법인 이사장 및 학교장에 대한 호봉정정 및 급여환수 명령(이 사건 각 명령)에 대하여, 호봉정정 및 급여환수의 대상인 원고들이 항고소송으로 위 명령의 취소를 직접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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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의 일환으로 특수한 형태의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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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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