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률상식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특별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갑자기 조사가 시작되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에 대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체의 사장이 갑자기 연행되어 구속되면, 곧 이어 회사 간부 및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므로 사태를 수습해야 할 사람이 제대로 활동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다 보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기 곤란합니다.
수사기관의 감청 때문에 전화통화하는 것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회사에도 언제 수사기관이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해명자료도 정리하기 어려운 실정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즉시 자료정리를 하여 해명작업을 하여야 하고, 불필요한 압수․수색에 대하여는 사정설명을 하여 자료를 돌려받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에 대한 수사는 곧 바로 회사의 도산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언론에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하는 관계로 회사에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언론에 홍보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혐의사실에 대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주거지나 사무실, 창고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게 된다.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보관하고 있는 통장, 장부를 압수하게 되며 금융기관의 구좌추적을 하게 됩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이에 대비하여 증거를 없애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증거인멸의 방법으로서는 우선 증거를 장소적으로 이전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발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비자금을 관리하는 장부 또는 탈세사실이 나타날 수 있는 회계장부 등의 자료나 마약, 위조상표제작기구 등의 불법한 물건을 사무실이나 공장 등지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입니다.
두번 째는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입니다. 범행도구를 소각하거나 또는 마약을 강물에 던져버리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번 째는 증거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관계서류를 위조, 변조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증거인멸행위는 형법에 의하여 관계인에 대한 처벌 유무가 검토되게 됩니다. 그러나 범인자신에 관한 증거를 직접 인멸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도 잘 모르는 사건관계인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수사과정에서는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래에는 수사과정에서 장부 일체를 압수했다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회사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수사기관이 회사의 모든 서류를 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대상 회사에 대한 모든 장부나 서류를 압수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와 같은 압수를 당하게 되면 사실상 회사기능이 마비되어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어느 제약회사의 전무이사는 회사에 입사한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대한 검찰의 전면수사가 시작되자 전무이사라는 직책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혐의사실로 사무실의 책상과 캐비넷 그리고 자신의 아파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하였습니다.
수사관들은 가족들이 있는 아파트에 들어와서 모든 방을 수색하고 심지어 옷장 속에 있는 부인의 속옷까지 다 들추어 보는 등 철저한 수색을 함으로써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이나 옆집 사람들에게는 무슨 큰 죄나 지은 것처럼 보여 창피하기 이를 데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란한 압수․수색을 당하였으나 아무런 혐의사실도 드러나지 않았고 입건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도대체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리고 창피해서 회사를 그만 둘까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생물학자의 개구리 실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무리의 개구리를 펄펄 끓는 물이 들어 있는 냄비에 집어 넣었더니 대부분 팔짝 튀어나와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무리의 개구리는 미지근한 물이 들어있는 냄비에 넣고서 서서히 냄비를 데웠더니 대부분 서서히 죽어 갔다. 도약을 할 수 있는 개구리의 자생력과 그 한계를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알 수 있습니다. 수사가 급템포로 시작되면서 구속의 위험을 느끼게 되면 개구리처럼 팔짝 튀듯이 신속한 대응을 함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보입니다.
그러나 불구속수사라는 장기간에 걸친 수사를 당하면 시간이 가면서 그에 익숙해져 수사결과 자신이 형사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구속이나 실형선고의 결과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이건 우리는 개구리처럼 주위 상황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