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률상식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요?



고소를 당했을 경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소사실이 어떤 내용인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됨으로써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게 됩니다. 고소는 범죄사실 신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수사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수사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고소사실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피고소인은 자신에 대한 고소사실을 모릅니다. 때문에 피고소인은 우선 고소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고소인은 고소하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합니다. 여러 사람과 법률적으로 상의를 하고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합니다.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도 장시일에 걸쳐 수집해 놓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사정이 다릅니다. 갑자기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되면 변명할 내용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피고소인은 우선 고소사실에 관한 변명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진술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검토하고 증거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뚜렷한 증거도 없이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무고죄의 고소가 또 다시 허위고소로 몰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른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 없이 어떠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이길 승산이 적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불리하게 작용하여 거꾸로 무고죄로 처벌받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