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채무자에게 퇴직금, 보험, 부동산, 차량 등이 있으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이러한 재산을 처분하도록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고민을 합니다.

또한 면책신청이 있어도 면책결정을 늦추어서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 중에서 일부를 채권자에게 변제하도록 하거나 일부면책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장래의 소득으로서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채무자에게 재산이나 소득이 있을 경우 채무자가 원하는 바와 같이 면책이 신속하고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