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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당사자 사이에 항소취하 합의가 있었는데 항소취하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항소심 법원이 취할 조치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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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항목 유용 법리의 적용이 다투어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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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
의사의 과실 존부와 의료법상 사망한 자의 비밀도 보호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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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택배원’에 해당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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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 요건의 해석과 관련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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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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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피고가 원고와 A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모른 채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자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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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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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금융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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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
불온서적 영내 반입금지 지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 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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