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률상식
| 제목 | 불구속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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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불구속 입건이란 구속은 하지 않고, 조사만 받으며 용의자로 지목된 겁니다.
불구속 기소란 구속은 하지 않고, 재판정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불구속 기소를 하면 영장 실질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말 그대루 구속 하지 않기 때문에 영장 실질심사는 받지를 않습니다.
| 번호 | 제목 |
|---|---|
| 47 | 명예훼손죄 처벌조항 |
| 46 | 불구속 |
| 45 | 불구속입건 |
| » | 불구속기소 |
| 43 | 사기 |
| 42 | 사기죄 |
| 41 | 간통죄 |
| 40 | 고소(告訴)의 취소(取消) |
| 39 | 간통고소장 |
| 38 | 항소는 어떻게 하는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