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 주요판결 법률상식 소송절차 Home 법률자료 법률상식 법률자료 - 주요판결 - 법률상식 - 소송절차 형사법률상식 제목 불구속기소 첨부파일 불구속 입건이란 구속은 하지 않고, 조사만 받으며 용의자로 지목된 겁니다. 불구속 기소란 구속은 하지 않고, 재판정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불구속 기소를 하면 영장 실질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말 그대루 구속 하지 않기 때문에 영장 실질심사는 받지를 않습니다. 전체 민사법률상식 형사법률상식 번호 제목 53 성폭행, 성폭력 52 무고죄 51 무고죄의 성립 50 명예훼손죄 성립조건 49 모욕죄 48 명예훼손 47 명예훼손죄 처벌조항 46 불구속 45 불구속입건 » 불구속기소 법률자료 주요판결 법률상식 소송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