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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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시기의 적정 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은행계정대 조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제5항에서 금지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함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이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