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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상식

제목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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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



사람이 구속된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불행한 문제입니다. 현대사회와 같이 개인의 활동 영역이 넓고 모든 것이 신속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구속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 너무 큽니다. 구속은 인간에 의한 제도이므로 억울한 구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되지 않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안이 중하고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구속을 피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변호사와 상의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신병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끝까지 자신의 권리보호와 방어권 행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내사 또는 특별수사를 받게 되면 자신이 구속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대한의 방어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검찰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불안에 떨기만 하지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로서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해명하는 논리를 확실하게 세우고 그에 관한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문제는 혐의사실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갑자기 출석요구를 받게 되면 먼저 어떤 사건과 관련된 것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는 가급적 본인 이외의 주변 사람을 시켜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직접 수사기관과 통화를 하거나 마주치는 경우에는 사건에 관하여 유도신문에 말려들거나 소재를 알려주게 되어 사전 대응을 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또한 신병이 확보되어 곧바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인과 대화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상의 이유로 피고소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고소사실을 알려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혐의사실의 내용을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구속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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