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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상식

제목 성폭력(폭행)에 대한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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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법
- 어제 강간을 당했어요 (내가 피해자일 때)
- 친구가 어제 강간을 당했어요(피해자의 주변인일 때)
- 어느 병원에 가야할까요?
- 증거채취와 의료진찰을 받아야 하는 네가지 중요한 이유
- 산부인과에서의 의료검사와 증거채취
- 아이가 너무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일 때
-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1. 몸을 씻지 않은채로 가능한한 빨리 산부인과에 가셔야 합니다.
2.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3.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나 다른 증거물을 모아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보관합니다.
4.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5.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집 등 안전한 장소로 피하세요.
6.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들은 당신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7. 감정을 가라앉히고 고소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친구를 안심시키는 일입니다. 친구는 지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너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믿으며, 옆에서 보호하고 도와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세요. 그리고, 친구에게 병원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하시고 몸을 씻지 않은 채로 병원에 가도록 하세요. 병원에 동행해 주면 친구는 한결 안심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샤워를 했더라도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가서 상처를 치료하고, 정액이나 가해자의 음모 등 증거채취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은 고소하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도 나중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에 대비해서 증 거를 모아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인여성이라면 임신방지 처방을 받으시고, 또 성병검사도 하셔야 합니다. 피해당시 입었던 옷가지 등의 증거물을 종이봉투에 보관하세요. 일단 병원에 다녀오시면 심리적으로 한층 안정이 될 것입니다. 친구는 지금 심리적으로 매우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정보를 찾아주고, 도움기관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친구는 훨씬 피해를 극복하기 쉬울 것입니다.
1. 침착하게 할 일의 순서를 정합니다.
2. 가능한한 빨리 산부인과에 가도록 설득하고 동행합니다.
3.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대로 믿어주고, 도와줍니다. 피해자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4. 안타까운 마음에라도 "좀 더 저항하지 그랬니?" 또는 "그런데를 왜 갔니?"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5. 모든 행동의 결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6. 피해자에게 증거확보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피해당시 입었던 옷가지나 다른 증거물을 모아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보관합니다.
7. 피해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을 찾아봅니다.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에 전화하시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8. 성폭력피해는 주변인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에 가세요. 그러나, 어느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없거나 증거채취, 진단서 발급 등 을 기피하는 곳도 있습니다. => 저희 상담소와 연계된 병원에 가시기를 권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의사선생님들께서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증거채취, 임신방지, 성병검사 등 성폭력피해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해주실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는 반드시 성폭력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질병검사 만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상담소와 연계된 병원에 대한 정보는 [도움기관]을 보시거나, 상담소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병원을 알려드립니다.

1. 어떠한 부상이라도 당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 흔히 사건 후,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때문에 어떤 부상을 당했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2. 성병이나 임신여부, 또 상처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고 혼란한 정신을 수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3. 임신이나 성병의 유무를 검사받고, 예방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강간범이 잡혔을 때 재판에 필요한 의학적인 증거를 모으기 위하여 이러한 자료들은 가능한 빨리 수집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먹고, 마시고, 소변보고, 목욕하는 등 등의 매일의 생활을 통해서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증거채취의 내용>
① 몸의 상처 살피기: 우선 몸에 외상이 있는지 살피고 상처부위를 얼굴이 나오게 하여 사진을 찍어둘 수 있습니다.
a. 신체 각 부위에 찰과상, 멍든곳이 있는지, 손이나 끈 등으로 묶이거나 졸린 자국, 칼이나 흉기에 의한 상처나 찢어진(열상)곳 등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고 자세히 적어둘 것입니다.
b. 입고 있는 옷을 살펴 봅니다. 옷에 찢어진 부분이 있는지, 피가 묻어있지 않은지, 다른 것으로 인해 더럽혀졌는지, 속옷에 피나 정액등이 묻어있는지 등을 살피고 종이봉투에 보관하게 됩니다.
c. 어떤 외상은 폭행직후엔 나타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2~3일 후에 다시 방문할 것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d.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한 출혈, 골절상 등이 있을 경우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검진을 계속할 것입니다.
② 손톱 밑 검사: 손톱을 짧게 깍아 각각 10개의 종이봉투에 보관하게 되는데 이는 손톱 밑의 내용물을 채취해서 남아있을지 모를 가해자의 혈액이나 이물질을 확인하고 가해자의 혈액형과 피부조직, 가해자의 몸에 남아있는 상처와 대조하는데 필요한 작업입니다. ③ 외음부 검진 : 혈액이나 분비물이 말라 붙은 흔적을 살핍니다.
a. 음모를 빗질하여 보관하고 피해자의 음모를 몇가닥 정도 뽑아서 따로 보관 : 가해자의 음모 를 피해자의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입니다.
b. 외음부, 사타구니, 대퇴부를 식염수로 세척하여 보관 : 가해자의 정액이 남아있는지 검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c. 외음부나 항문에 찢어진 곳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d. 임질균 검사를 위해 요도구에서 검체를 얻습니다.
e. 처녀막 상태의 검진 : 파열된 정도와 상처여부를 확인합니다.
④ 질내검사:
a. 몸 안에 정액(정자)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합니다. 보통 피해후 48시간 내에 진찰을 받아야 증거를 얻을 수 있으므로 시간을 다투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후 4시간 후에는 움직이는 정자를 거의 발견할 수 없으며 72시간 후에는 질내에 서 정자를 검출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후 검사받을 때까지 48시간이 지나 지 않아야 합니다.
b. 자궁경관, 항문에서 임질균 배양(가장 정확한 임질감염여부 검사방법)
c. 후질벽의 분비물 채취(정액과 정액 특유의 효소 검사) 가해자가 정관절제 수술을 받은 경우 피해자의 질내에 사정을 해도 정자가 질내에 없을 수 있 습니다. 이럴 경우 정액 특유의 효소검사를 통해 정액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d. 그람 염색법
e. 질 및 자궁경관 세척물을 이용한 유전자 감식
f. 구강성교나 항문성교를 한 경우 : 입 속과 항문내에 남아있는 정액, 정자, 정액특유의 효소 검사를 위해 양치질을 하고 직장내 세척물을 받습니다.
⑤ 혈액채취:
a. 매독과 에이즈 등의 성병검사를 위해 혈액을 뽑습니다.
b. 약물복용 상태이거나 알콜섭취후의 상태라면 혈중농도를 체크하 기 위해 혈액을 뽑습니다.
c. 유전자 확인을 위한 혈액채취 : 몸이나 옷에 피가 묻어있는 경우 그것이 가해자의 것인지 피 해자의 것인지를 알기 위해 피해자의 혈액을 채취해 둡니다.
⑥ 소변검사: 상처를 입었는지 알아보고 정액이나 임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⑦ 임신여부 검사 소변검사와 혈청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임신여부를 검사하고 임신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도 몇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피해당시의 월경력, 피임방법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 피해당시의 월경력은 매우 중요하며 실제로 일회의 피해로 임신이 될 가능 성은 2~4%정도로 적습니다. 그러나 안정을 위해서는 혹은 임신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보통 72시간 이내에 DES나 과량의 에스트로겐제를 투여함으로써 임신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의 약물은 배란기일 때 수정란의 착상을 방지하는 작용을 합니다.
⑧ 위와 같은 응급조치를 받은 뒤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충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a. 외상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고 나중에 생식기에 염증이 생길수도 있으므로 2~3일후 다시 검 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의료검사의 내용>
(1) 검진에 앞서 피해후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갔을 때 다음의 과정을 밟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부당하게 취급되고 있다고 느끼거나 검진과정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땐 언제든지 권리를 요구하고 자신의 기분을 얘기하길 바랍니다. 과거에 성경험이 없는 경우나 또 성경험 유무와는 관계없이 부인과적 진료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경우엔 진찰 과정이 특히 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사에게 심정을 털어놓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의사는 성기이외의 신체부위 손상부터 차근차근 접근하고, 매 검사마다 설명을 곁들여줄 수 있습니다. - 어떤 피해자의 경우 진찰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시의 느낌이 다시 되살아 날 수도 있습니 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일수록 더욱 그러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특히 부모는 왜 병원에 가는지, 가서 대략 어떠한 검사를 받게 되는지, 진찰을 받고 나면 어떤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① 병원에 찾아갔을 때 의사는 우선 피해상황을 물어볼 것입니다. 의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특히 어떤 점에 유의해서 진찰을 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주위가 시끄럽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 다니는 곳이라면 좀 더 편안한 공간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의사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요 정보로 삼아 적절한 진찰과 증거채취를 하게 됩니 다. "피해당시의 시각 / 피해장소 / 피해 유형 / 병원에 오기 전에 목욕을 했는지 / 새옷으로 갈아 입었는지 / 피해전 성경험이 있는지 / 마지막 월경일자는 언제였는지 / 피해 외에 가장 최근에 성관계를 가진 것은 언제였는지 / 평소 피임 여부와 피임방법 / 이전에 임신을 한 경험이 있는 지 / 성병에 감염되었던 적이 있는지" 등
③ 어린이 피해자일 경우 가족이나 친지가 함께 자리할 수 있는데, 이는 성인의 경우도 마 찬가지입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에는 가족이나 친구가 옆에 있게 할 것을 요청합니다. "피해 후의 의학적 조치는 진찰과 치료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재판을 하게 될때 유용한 자료가 될 증거를 채취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어떤 피해자이든 마찬가지인 것은 이러한 증거자료를 수 집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번 뿐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가해자를 고소할 생각이 없 다 하더라도 나중에 고소를 결심하게 될 수도 있고 그 때가 되면 증언을 뒷받침해 줄 자료가 절실해 지게 됩니다. 진찰을 받고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은 시간을 다투는 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폭력피해를 입은 아이는 두려움, 분노, 무력감, 신뢰감 상실 등의 심리적인 충격상태에 있을 것 입니다. 아이를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앞에서 흥분하거나 가해자를 심한 말로 비난하거나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이는 자신 때문에 어른들의 사이가 나빠졌다고 생각하고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언가 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심리적인 충격으로 아이는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하거나, 이유없이 계속 울거나 유아와 같은 행 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세가 심해 보일때는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일 때는 고소를 해도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정액이나 음모와 함께 가해자의 인상착의, 어떤 옷을 입었는지, 키는 얼마나 되는지, 목소리는 어떠한지 등을 생각나는대로 자세히 적어두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후 피해자는 더더욱 밖에 나가는 일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곳으로 당분간 옮겨가 있거나 동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강간은 피해자의 동의나 선택에 의하지 않고 정복욕과 굴욕감이 빚어내는 난폭한 행위입니다. 그러한 경험후에 놀라고 무력하게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삶의 자신감을 잃었거나 충격와 불신감을 느끼게 될수도 있습니다.
다시 삶의 자신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진찰이나 경찰신고 등의 결정을 내리면서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강간사건이 지난 후, 여러가지로 당신의 생활이 흩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고 일자리를 옮기거나 이사를 하고 싶어집니다. 식욕을 잃고 우울해지고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어떤 여자들은 혼자 있는 것을 무서워 하기도 하며 또 어떤 여자들은 사람이 많 은 곳에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두 일반적인 반응들입니다.
이러한 느낌들은 때로는 하나씩 또는 한꺼번에 많이 오기도 합니다. 왔다가는 금방 사라지기 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아픈 기억을 지우려고 애쓰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경험을 자꾸만 되풀이해서 얘기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소위 "강간후유증상"의 일부입니다.
강간은 흔히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는듯이 취급받는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죄책감을 경험하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었을 경우에 죄책감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닥쳐올 공격을 예측하지 못했거나 저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아래의 사항들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강간을 원하지 않습니다.
-강간은 분명히 가해자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잘못한듯이 취급받는 유일한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흔히 자기들의 무력감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강간은 성욕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적개심, 증오감 그리고 힘에 대한 동경에 의한 행위입 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가 거부할 때 성행위를 그칩니다. 난폭하고 공격적인 남자만이 강간을 합니다. 그들의 동기는 정복이지, 섹스가 아닙니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여자의 항의를 무시하고, 그녀의 의사와는 반대로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어도 누구를 믿을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 줄 것인가? 비난하지도 심판하지도 않을 사람은 누구인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누군가 도움이 될 사람을 필요로 하실 것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성폭력상담원과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귀담아 들어 주며 성폭력후유증으로 말미암은 감정들을 이해해 줍니다. 그들은 당신이 최선의 방법으로 감정을 이겨나가고 결정할 수 있게 도와 줄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그들은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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