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한정승인(限定承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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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정승인(限定承認)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할 것을 유보함으로써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 민법상으로는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무제한, 무조건 승계하는 단순승인이 원칙이나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서 그 전부를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상속인에게 가혹하므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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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개인회생절차신청자의 부채액의 한도 |
12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 |
11 | 개인회생제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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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사실혼(事實婚) |
8 | 동시이행의 항변(同時履行의 抗辯) |
7 | 약관(約款) |
6 | 상계(相計) |
5 | 유치권(留置權) |
4 |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