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 제목 | 동시이행의 항변(同時履行의 抗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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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시이행의 항변(同時履行의 抗辯)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제공할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또 매수인은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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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개인회생절차신청자의 부채액의 한도 |
| 12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 |
| 11 | 개인회생제도란? |
| 10 | 한정승인(限定承認) |
| 9 | 사실혼(事實婚) |
| » | 동시이행의 항변(同時履行의 抗辯) |
| 7 | 약관(約款) |
| 6 | 상계(相計) |
| 5 | 유치권(留置權) |
| 4 |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