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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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에, 토지 또는 건물의 일방에만 제한물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후에 어떠한 사정으로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상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는 것.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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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개인회생절차신청자의 부채액의 한도 |
12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 |
11 | 개인회생제도란? |
10 | 한정승인(限定承認) |
9 | 사실혼(事實婚) |
8 | 동시이행의 항변(同時履行의 抗辯) |
7 | 약관(約款) |
6 | 상계(相計) |
5 | 유치권(留置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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