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 제목 |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이용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 신청여부 |
|---|---|
| 첨부파일 |
○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10년 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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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이용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 신청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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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10년 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