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 제목 | 상가임대차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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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1년 12월 7일에 제225회 국회 제2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42호 공포된 법률로서,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은 2002년 10월 14일 공포되어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이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여 두는 것이 상가건물의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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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가임대차보호법 |
| 92 | 임대차 보호법 |
| 91 | 상속포기란? |
| 90 | 상속포기 |
| 89 | 상속의 승인 |
| 88 | 상속포기계약 |
| 87 | 간통 고소장 |
| 86 | 고소(告訴)의 취소(取消) |
| 85 | 간통죄 |
| 84 | 보증금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