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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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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피보험자동차가 신차로 교체된 경우에도 종전 차량에 대해 의무보험일시담보특별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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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형사]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1회 거부한 경우에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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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노동]시용(試用)근로관계에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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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일반민사]주식회사의 비상근이사 또는 사외이사에 대하여 그 회사가 송달장소인 ‘근무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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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사]영업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의 원상회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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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지식재산]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음악을 틀어놓는 것이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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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형사]항소장에만 항소이유를 기재하고 공판기일의 구두변론을 통해 항소이유가 진술되지 않은 경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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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일반행정]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만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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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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