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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상가건물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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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토양오염을 유발한 종전 토지소유자가 토지 전전매수인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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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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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내부자의 주식 거래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반환금 산정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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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상표등록출원인이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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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후에도 가압류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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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채권 일부가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채권 일부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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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사]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액의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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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진술서 작성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의 진술서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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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성폭력에 의한 출산 전력의 불고지가 혼인취소사유(사기로 인한 혼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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