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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사실상 법률상의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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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할당관세 추천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관세경정부과처분을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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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이 가능한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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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제한이자율 초과이자를 수령하여 이자제한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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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판결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다투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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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의 아들이자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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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이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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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연체기간별 합산되는 추가금리에 따라 약정 연체이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연체이율의 적용 방법이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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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의 평가기준일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8. 18.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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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법상 임의적 변경이 가능한 용도변경에 대하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건[대법원 2017. 8. 2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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