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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의 효력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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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백화점·면세점 입점 관련 배임수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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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신탁계약에 근거한 대지사용권의 소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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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외국계 이메일 압수 · 수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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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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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이른바 ‘중고차매매 보이스피싱’ 사안에서 중고차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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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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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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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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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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