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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잔여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다투어진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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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공익법무관들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의 성격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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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
리조트 숙박권 구매계약에 승마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채무자의 부탁에 따라 제3자가 호의로 채무 이행행위를 한 경우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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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1억 원 이상의 고액벌금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관한 하한을 정한 형법 제70조 제2항의 적용시점에 관한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 선고로 인한 원심판결의 파기 여부가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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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명의신탁 증여 의제의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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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학교법인의 이사들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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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이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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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기성고와 기성 부분 공사대금 산정의 적정성이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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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 기준으로서의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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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문서제출의무의 범위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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