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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수사과정의 기록이 누락된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참고인의 진술서’가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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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선박보험에 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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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저작권의 수탁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저작권신탁이 종료된 경우 저작물 이용허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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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ELS투자자가 상환조건 성취를 무산시켜 손해를 입힌 자를 상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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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항소심 변론종결 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경우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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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해보상일시금 수령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 장해보상연금 지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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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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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사]저당권자의 채권신고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의한 경매취소에 의하여 실효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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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불임과 불치라고 보기 어려운 성기능 문제가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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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임대인이 임대기간 중 임대권한을 상실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 공급이 중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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