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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사]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취소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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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사]일부가 훼손된 문서가 서증으로 제출된 경우 그 증거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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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건축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와 토지 소유자의 근저당권 말소의무 사이의 동시이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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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이행강제금의 부과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 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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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방지청구 사건에서 ‘참을 한도’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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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국세부과권 제척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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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가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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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단체 가입행위와 구성원 활동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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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배임행위인 연대보증행위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얻은 재산상 이득액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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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사]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피보전채권이 무효라는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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