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고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으며, 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양도금지 규정과 민사집행법의 위 규정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그 전부에 관하여 실체법상 무효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 본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