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상표등록출원인이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후2020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상표법에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서, 선출원 등록상표가 ‘타인’의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등록출원 시가 아닌, 등록결정 시 또는 거절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라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상표등록 출원일 당시 출원인과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동일인이었으나 출원 후 선등록상표권이 양도되어 등록결정일 당시에는 출원인과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달라진 경우, 그 출원인은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에 대하여 타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