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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
시내버스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피고 경기도지사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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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
원고 등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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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
같은 날 이루어진 다수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 출연을 동시에 출연한 것으로 의제하여 내려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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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
원심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다른 주소지에 송달을 실시하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였는데, 피고인이 상고권회복결정을 받아 상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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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의 변경으로 인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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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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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
경제적 지위 남용과 민법 제103조의 관계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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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
배당이의 소의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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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의 우선 분양전환자격 유무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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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
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판결과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소멸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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