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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아스콘 공장 설립 목적을 밝히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공장 설립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 아스콘 제조업체가 그 공장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건축불허가 처분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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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
체포절차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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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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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
직영 가산금의 지급요건인 병원 식당의 ‘직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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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
정보통신망 침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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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금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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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당내경선 출마자인 타인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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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
‘분리형 캠퍼’를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설치한 것이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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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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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
상가건물 구분점포의 등기와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 상황에서 구분점포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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