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1 |
소수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제시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안건이 주주총회의 회의 목적사항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960 |
중재절차에서 피신청인에게 적절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959 |
원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
958 |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하자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957 |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956 |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이 모욕죄에서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955 |
대여금 청구에 대해 변제항변을 한 사안에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가 문제된 사건
|
954 |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철거·재건축 계획 등의 고지가 곧바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
953 |
피고의 보도에 대하여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952 |
착오송금에서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