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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
조합장의 체비지대장 기재 말소행위와 관련하여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처리자 및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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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
부대항소의 해당 여부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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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임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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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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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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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
제1심 공시송달 판결에 피고가 추후보완항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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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는지, 아니면 원고와 피고 조합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해소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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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
문언침해 및 균등침해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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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
원고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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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국유림의 대부권을 양도한 망인(원고의 아버지)의 수대부자 명의를 승계한 원고가, 대부권 양수인의 동의를 받아 국유림 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국유림 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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