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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 |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그 소속 변호사들에게 한 징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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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 |
주택공급계약 해제로 인한 공급대금 반환 청구에 대해 위약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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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 |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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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 |
구글 서비스 이용자인 원고들이 피고 구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서비스이용내역 제3자 제공 현황의 공개 및 공개 거부에 대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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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 |
해임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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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 |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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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 |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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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 |
상고심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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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 |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요하는 작업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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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 |
업무방해의 위력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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