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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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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 |
집행법원의 매각불허가결정을 다투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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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 |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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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 |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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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직접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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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 |
권리남용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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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 |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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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 |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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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 |
공공기관 인사검증 관련 조례안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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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 |
담배꽁초를 버린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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