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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 |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면서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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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 |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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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대행업무를 수임한 원고가 조합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채권에 기하여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아 그 추심금(1심) 및 전부금(항소심)의 지급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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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 |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과 채무자회생법 제126조의 우열관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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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원고들이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수임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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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원고들이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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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 |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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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 |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이 고속도로사업시행 법인을 상대로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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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 |
채권자취소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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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 |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 잔액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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