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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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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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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국가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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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
청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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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
상속재산인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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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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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피고인이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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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위법배당에 의한 상법위반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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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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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제한 법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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