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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화재보험사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 사이의 관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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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
파생상품거래에 대해 투자매매업자의 착오로 인한 취소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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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 |
군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심 당사자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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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액수 산정과 관련하여 평균임금 계산 방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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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 |
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후, 유족이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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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 |
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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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 |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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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 |
장애인 활동보조지원기관 소속 종사자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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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 |
대출금상환의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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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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