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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
보고절차에 사용한 원본 문서가 아니라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파일을 이용하여 별도로 출력하거나 사본한 문건을 유출한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소제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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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
소유자의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에 대해 독점적 .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의 포기를 주장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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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
장부 열람 . 등사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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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의 산정 방식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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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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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관리단이 관리비 지급을 구하자 관리단의 대표자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다투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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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
공익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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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
주주간 계약의 동반매도요구권 규정과 관련한 협조의무의 의미와 그 위반에 따른 효과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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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
배당이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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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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