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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 |
토지보상법상 지장물 인도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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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
전환사채의 전환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된 사안에서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와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관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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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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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
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의뢰인과 그의 대리인이 담당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을 믿고 행위한 탓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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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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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 |
비법인사단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타인에 대해서 명칭사용금지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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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장의 법률관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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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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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압류ㆍ추심명령으로 인해 당사자적격이 상실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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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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