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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제한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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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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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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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
경상남도 도지사인 피고인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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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
공소장변경의 한계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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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
형법 제48조가 규정하는 추징의 대상인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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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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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
원고가 온라인 장신구판매업체인 피고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장신구를 착용하여 원고임이 식별가능한 상반신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피고와 사이에 사진의 사용기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의 사진사용에 대하여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금지청구와 간접강제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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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
후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 등의 무효를 주장하며 그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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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
임야의 사정명의인을 대위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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