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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 |
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 판단 기준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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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 |
강제집행에 대한 방해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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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 |
영장 없이 촬영된 촬영물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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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 |
택시운수종사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유류비 상당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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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 |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아니한 지상권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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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 |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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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 |
망인이 ‘질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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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 |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명하는 무변론 확정판결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그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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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
유치권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유치권 행사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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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 |
책임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 책임보험자가 다른 피해자의 화재보험자로서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 사이의 관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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