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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 |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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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 |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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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직접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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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 |
권리남용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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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 |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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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 |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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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 |
공공기관 인사검증 관련 조례안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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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 |
담배꽁초를 버린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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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
살해당한 범죄피해자의 유족이 범죄자 본인에 대하여 고의 불법행위를, 범죄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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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
수사기관의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지명수배 조치, 불법구금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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