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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
서방형 제제에 관한 의약조성물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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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
상위개념이 공지된 화합물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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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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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
이른바 ‘합의 후 수급’ 사안에서 피해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문제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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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의 근거인 해당 조례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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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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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관련해 전파가능성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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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
무권대표행위에 대한 추인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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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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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
형사소송법 제15조에 따라 관할이전의 신청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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