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45 |
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
|
1944 |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
|
1943 |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
|
|
1942 |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1941 |
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
|
1940 |
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1939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한 사건
|
|
1938 |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
|
1937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임대사업자 또는 그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권자의 지위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한 사건
|
|
1936 |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에 따른 주가하락에 대하여 주주들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