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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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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
학교법인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채 선행 징계처분을 한 후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차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징계처분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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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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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 |
상품권 매매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된 법인 명의의 계좌를 인터넷 도박 범죄조직 등에 제공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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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 |
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소지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및 제4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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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 |
아동의 학교에서 이루어진 아동 인도 집행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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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 |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 중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어 이행명령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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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 |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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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 |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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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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