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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 |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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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 |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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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 |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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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 |
포괄일죄 범행 중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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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성립 여부 및 공소사실 특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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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
공장 내 CCTV에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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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 |
위법한 쟁의행위에 조력하는 행위가 업무방해방조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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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 |
수급사업자(하수급인)인 원고가 발주자인 피고를 상대로 직불합의에 따라 공사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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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정한 소취하 합의의 대상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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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 |
교회가 은행에 대하여 만기 도래를 이유로 예금반환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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