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3 |
체납관리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1122 |
‘학교 내 봉사’ 징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사건
|
|
1121 |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하여 5년간 적용할 덤핑방지관세율을 규정한 시행규칙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1120 |
골프 경기보조원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
|
1119 |
전공의의 처방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교수의 책임이 문제된 사건
|
|
1118 |
어린이집 대표자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한 행위에 대해 설치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의 처벌규정을 적용한 것이 죄형법정주의 위반인지 문제된 사건
|
|
1117 |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에서 장기간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다가 입영의무 등이 면제는 연령이 넘어 귀국하여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
|
1116 |
구 방송법(2015. 12. 22. 법률 제13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호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
|
1115 |
민법 제1063조 제2항(피성년후견인의 유언 요건으로서의 의사의 심신 회복 상태에 관한 서명·날인)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
|
1114 |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