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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
도급인이 수급인의 연대보증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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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
주민들이 송전선로의 위법한 설치를 이유로 한국전력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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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
회의록 양식에 의한 해고의 서면통지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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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
항고소송에서의 처분사유 추가.변경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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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폐기물처리(소각)업체인 원고의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피고가 거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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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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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
불법증차 관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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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
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에 따른 소속 근로자 해고가 정리해고 및 통상해고로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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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약국 개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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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
마약 사범에 대한 영장에 의한 모발, 소변의 압수의 적법 여부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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