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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 |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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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 |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 및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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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재범자 가중처벌 요건 중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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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 |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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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 |
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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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원고가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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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 |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일반상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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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 |
제조물 판매업자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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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공유물분할방법의 타당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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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 |
포괄적 금지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우열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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