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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 |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협의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자가 환매권 상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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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 |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이전대상 건물 및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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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 |
약국 용도 점포의 수분양자인 원고가 분양자인 피고를 상대로 병원입점약정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위 점포의 교환가치 차액 및 일실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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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 |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수당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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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 |
지방자치단체와 폐기물처리 업체 사이에 쌍방 공통된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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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 |
임시총회 소집청구 절차를 정한 사단법인 정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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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 |
선행판결에서 인정한 양육비를 감액하는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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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 |
채무자의 허위 진술 의심 및 재산 은닉 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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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 |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유로 해산명령이 청구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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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 |
소송계속 중 사망한 당사자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채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실제 상속관계에 상응하도록 판결경정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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