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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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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
한정승인의 효력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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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
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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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
노동조합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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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
선순위 담보가등기권리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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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
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장기 부과제척기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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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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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
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甲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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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
주택재개발사업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폐지인가가 있은 후 새로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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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경고조치의 처분성, 처분사유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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