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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
압류·추심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자신(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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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 |
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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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 분리결정의 요건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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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
원고로부터 레미콘운반도급을 받은 수급인이 자신의 직원을 통해 수급인 소유의 레미콘차량을 이용하여 원고의 레미콘을 공사현장으로 운반하던 중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레미콘차량을 세척하면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조업정지 45일 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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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 |
구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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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 |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관한 직권 판단과 공소장변경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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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 |
협박죄의 성립 여부 및 범위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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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 |
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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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 |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되는 경험칙의 의미와 내용이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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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등 자료 허위 제출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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