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65 |
동일인이 불공정합병의 합병당사법인들 주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불공정합병에 따른 익금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
|
1164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범행 등이 문제된 사건
|
|
1163 |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
|
1162 |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 신설된 법규를 적용한 포괄일죄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사안
|
|
1161 |
변경 전 공소사실과 변경 후 공소사실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가 문제된 사안
|
|
1160 |
몰수·추징의 요건에 대한 사건
|
|
115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대한 사건
|
|
1158 |
공소사실 기재의 특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1157 |
재상고 사건으로 환송심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한 부분의 확정력 여부가 문제된 사안
|
|
1156 |
순차 도급 사업 관계에서의 임금 체불에 대하여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