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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 |
자동차 매매계약과 횡령죄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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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
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참여권 보장대상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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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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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 |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채 일괄예탁제도 등에 의하여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는 주식이 횡령죄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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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 |
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임의제출의 임의성, 관련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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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 |
선행 사건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생성한 이미징 사본을 선행 사건의 판결 확정 이후 그 공범에 대한 범죄혐의 수사를 위해 새로 탐색·출력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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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 |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을 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공범의 별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로 사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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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 |
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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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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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 |
사법보좌관의 배당표원안 작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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