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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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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시 제외결정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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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전보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당해 전보처분이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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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가 문제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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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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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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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
담보유지의무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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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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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
명예훼손의 공공의 이익이나 비방할 목적이 문제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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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
세차업자인 피고인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및 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세차영업을 위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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