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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
비영리법인을 상대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다는 항변을 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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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
저축은행 임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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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
선행 추심소송이 항소심에서 취하된 경우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 청구의 소가 재소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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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
지장물 소유자의 폐기물 처리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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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
상계의 소급효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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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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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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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 관련 민간투자 실시협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임을 이유로 사업시행자의 파산관재인이 해지를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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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가 악의의 점유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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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
명세서 기재요건 구비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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