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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 |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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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 |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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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 |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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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 |
수급인이 건물 완공 무렵 전유부분을 분양받고 건축법상 건축주가 된 사람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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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 |
대출 계약 당시 차주가 부담한 대출취급수수료, 공증료 등이 대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한 부분이 대출 원금에 충당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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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 |
자동차상해보험 특별약관 중 보험금 산정 기준에 관한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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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부분이 포함된 재산을 양도하면서 별제권 목적의 환수대금을 지급한 경우 환취권자의 대체적 환취권 행사 범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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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 |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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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 |
소비자단체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상대로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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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 |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 및 그 복멸사유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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