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71 |
항소심에서 불출석재판의 요건에 대한 사건
|
|
1070 |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추가 증거조사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
|
1069 |
도축한 닭의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서 냉장보관 하던 중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덧붙여 유통시킨 행위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금지하는 ‘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1068 |
지적장애 3급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으로 기소된 사안
|
|
1067 |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장애아동에 대하여 한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1066 |
개인정보 보호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의 ‘누설’의 의미
|
|
1065 |
간접강제 배상금과 동일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관계에 대한 사건
|
|
1064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정한 국가철도공단의 권한에 대한 사건
|
|
1063 |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망인의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
|
|
1062 |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피고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 퇴임이사 및 퇴임대표이사가 퇴임이사의 지위에서 관여한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정도가 문제된 사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