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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
근저당권의 부종성과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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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
신용공여금지 위반행위의 무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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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용부분 전기료를 초과징수하고 그 초과금을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한 행위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상 사용료의 용도 외 목적 사용금지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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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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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
항소장각하명령에 관한 현재 판례를 변경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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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
원고의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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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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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
개인의 채권자가 개인이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전제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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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에 기초하여 신청인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압류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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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
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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