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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 |
수급사업자(하수급인)인 원고가 발주자인 피고를 상대로 직불합의에 따라 공사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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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정한 소취하 합의의 대상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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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 |
교회가 은행에 대하여 만기 도래를 이유로 예금반환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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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
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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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
주식회사가 원고인 소송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그 소송에 관한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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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
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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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 |
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1인이 구상에 응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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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
분묘의 관리처분권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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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근저당목적물에 대한 경비용역비를 지출한 경우,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경비용역비를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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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 |
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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