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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 |
항공사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둔 항공사 약관 조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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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 |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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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 |
법인세법상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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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피고인이 부정청탁을 받고 법령을 위반한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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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 |
특허발명 실시금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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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권리가 실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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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광업권자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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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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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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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허위로 112신고를 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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