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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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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
불법증차 관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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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
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에 따른 소속 근로자 해고가 정리해고 및 통상해고로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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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약국 개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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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
마약 사범에 대한 영장에 의한 모발, 소변의 압수의 적법 여부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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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
공범과 타인 사용의 제한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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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이 피의자로 기재된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절차의 적법성 및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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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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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
함정수사의 위법성이 미치는 범위 판단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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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 대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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