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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불이익 추정 번복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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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 |
특허에 관한 절차의 보정명령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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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
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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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 |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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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
개별소비세 납세 의무 성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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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 |
다이빙벨 인터뷰 보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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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
판결선고기일로 지정되지 않았던 일자에 판결선고절차를 진행한 경우 법령 위반 및 방어권·변호권 침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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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 |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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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 |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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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 |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효력과 그 위반죄 성립이 문제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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