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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 |
재건축에 참가하는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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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 |
공동주택건설사업 시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이 실제로 설치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공공시설로 예정되었던 토지의 무상귀속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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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 출생연원일 정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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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 |
「제주·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는 재심사건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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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 |
이혼 시 재산분할 포기를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 재항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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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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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 |
원심법원의 경정 재판에 관한 즉시항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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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 |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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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 |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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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 |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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