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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 |
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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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 |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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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 |
장애인 활동보조지원기관 소속 종사자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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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 |
대출금상환의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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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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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 |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면서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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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 |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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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대행업무를 수임한 원고가 조합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채권에 기하여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아 그 추심금(1심) 및 전부금(항소심)의 지급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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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 |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과 채무자회생법 제126조의 우열관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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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원고들이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수임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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