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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 |
포괄일죄 범행 중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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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성립 여부 및 공소사실 특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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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
공장 내 CCTV에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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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 |
위법한 쟁의행위에 조력하는 행위가 업무방해방조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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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 |
수급사업자(하수급인)인 원고가 발주자인 피고를 상대로 직불합의에 따라 공사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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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정한 소취하 합의의 대상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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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 |
교회가 은행에 대하여 만기 도래를 이유로 예금반환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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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
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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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
주식회사가 원고인 소송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그 소송에 관한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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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
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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