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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 |
위약벌 약정을 포함한 계약에서 의무 불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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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
주권상장법인이 내부자를 상대로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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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완화 법리를 새로 설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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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상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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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
지급거부되었다가 이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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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 |
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경우 회생담보권 확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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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
유치권소멸청구권 행사 가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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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 |
은행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보증부 대출을 하였다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주위적으로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보증인의 면책이 인정될 경우 대출의 관리은행을 상대로 면책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각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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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 |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기존 댐사용권이 변경되자 손실보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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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 |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품을 매수하고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무단으로 물품을 인도받아 간 피고에 대해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가 불법행위 원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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