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26 |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
|
|
1525 |
이사들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 해임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
1524 |
환지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
|
1523 |
예정된 장해 관련 일실수입 계산방법이 문제된 사건
|
|
1522 |
소송위임계약에서 정한 재산분할사건 성과보수 감액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1521 |
위약벌 약정을 포함한 계약에서 의무 불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1520 |
주권상장법인이 내부자를 상대로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
|
1519 |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완화 법리를 새로 설시한 사건
|
|
1518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상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
|
|
1517 |
지급거부되었다가 이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