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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실질적 소유권자가 원고 한국농어촌공사인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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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 |
재개발조합설립 단계에서의 소위 ‘지분쪼개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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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 |
시설콩나물 재배업에 관해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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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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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 |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으로 편입되었던 원고가 법무사관후보생 포기 신청으로 그 병적에서 제적되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신분 복귀 후 곧바로 현역병입영처분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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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 |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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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 |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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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 |
소멸시효 중단 여부와 관련하여 채무승인 권한의 유무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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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 |
중고차매매계약 체결에 관해 고객에 대한 고지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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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회사에 대한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 원인 손해배상 청구 시 위자료 청구권이 미신고 회생채권으로서 실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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