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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 |
집행채권에 대한 가압류권자가 집행채권자 및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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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
상속재산분할 전 법정상속분에 따라 마쳐진 지분이전등기에 관하여 상속회복청구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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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 |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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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기 발생 지료 및 장래 인도 완료일까지의 지료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해 집행배제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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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 |
주한외국대사관 건물의 인접 토지 경계 침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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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화재보험사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 사이의 관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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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
파생상품거래에 대해 투자매매업자의 착오로 인한 취소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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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 |
군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심 당사자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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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액수 산정과 관련하여 평균임금 계산 방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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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 |
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후, 유족이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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