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13 |
공소사실 특정 여부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
|
1312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재직 중 퇴직 후에 금전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안
|
|
1311 |
이른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 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
|
1310 |
운행정지명령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1309 |
청소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등을 이유로 기소된 사건
|
|
1308 |
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 판단 기준이 문제된 사건
|
|
1307 |
강제집행에 대한 방해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1306 |
영장 없이 촬영된 촬영물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
|
1305 |
택시운수종사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유류비 상당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
|
1304 |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아니한 지상권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