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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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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서, 사용사업주의 파산관재인이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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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
이행권고결정문상 주민등록번호 표시 정정이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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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부정한 목적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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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
체납관리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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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
‘학교 내 봉사’ 징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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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하여 5년간 적용할 덤핑방지관세율을 규정한 시행규칙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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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골프 경기보조원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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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전공의의 처방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교수의 책임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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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
어린이집 대표자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한 행위에 대해 설치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의 처벌규정을 적용한 것이 죄형법정주의 위반인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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