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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
공범과 타인 사용의 제한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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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이 피의자로 기재된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절차의 적법성 및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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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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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
함정수사의 위법성이 미치는 범위 판단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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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 대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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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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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
조합재산의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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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
재판상의 자백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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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
개발사업자가 본계약 체결 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되자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신청예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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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
대여금채권 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이 제기한 이 사건 후소가 소 취하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되었는데, 그 확정 전에 원고승계참가인이 대여금채권 양도인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에 승계참가하여 대여금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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