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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 |
비송사건이 민사소송절차로 제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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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 또는 그에 부족한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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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 |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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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 |
강제집행 신청 취하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에 관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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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
징수처분과 독촉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경과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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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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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 |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부분적 제품과세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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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 |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될 재산세액의 계산에 관한 산식을 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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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 |
모발감정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자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기소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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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
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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