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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 |
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피해자인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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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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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 |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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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
이사들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 해임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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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 |
환지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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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 |
예정된 장해 관련 일실수입 계산방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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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 |
소송위임계약에서 정한 재산분할사건 성과보수 감액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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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 |
위약벌 약정을 포함한 계약에서 의무 불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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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
주권상장법인이 내부자를 상대로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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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완화 법리를 새로 설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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